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7.27 발의 ·
고금리 대출로 고통받는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을 더 엄격하게 무효화하는 법안이에요.
초과 이자 약정의 전면 무효화
현재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만 무효로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그 범위를 넘어서는 이자 약정 전체를 무효로 처리하여 과도한 이자 부담을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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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제3항
변경 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함
변경 후
이자에 관한 약정 전부를 무효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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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금전대차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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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효
법률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이 취급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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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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