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7.27 발의 ·
자원봉사자가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자원봉사자의 면책권 보장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나 사람의 다침(사상)에 대해, 자원봉사자가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아주 큰 실수(중대한 과실)를 한 것이 아니라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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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자원봉사자의 보호)
변경 전
현재는 자원봉사활동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과 보험에 관한 내용만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자원봉사단체와 센터의 정보 제공 및 안전 관리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자원봉사자의 활동 범위 준수와 주의 의무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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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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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의
어떤 일을 할 때 그 결과를 알고도 의도적으로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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