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7.2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정부위원으로 지정하여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민권익위원회 지도부의 지위 강화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정부위원'으로 명시하여, 이들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6항
변경 전
현재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정부위원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부위원
국무총리나 국무위원과 함께 국회에 출석하여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정부 기관의 장이나 책임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