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7.26 발의 ·
국회의원의 성범죄 행위를 명확한 징계 사유로 규정하여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성범죄에 대한 명시적 징계 근거 마련
현재는 성범죄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포괄적인 내용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성폭력, 성희롱 등 구체적인 성범죄 행위를 징계 사유로 명문화하여 다루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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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5조(징계)
변경 전
현재는 국회의원의 징계 사유를 여러 항목으로 나열하고 있어요.
변경 후
국회의원이 성폭력, 성희롱 등 성범죄 행위를 했을 때도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징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에 따른 구체적인 범죄들을 명시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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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품위유지
공직자나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그 신분에 걸맞게 품격과 예의를 지키며 행동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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