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7.2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양도할 때 받는 세금 감면 혜택의 기간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제 지원 기간 연장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10% 감면해 주는 기간을 기존 2022년 말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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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7조의9제1항
변경 전
양도소득세 10% 감면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감면 적용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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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토지나 건물 등 재산을 팔아서 얻은 이익(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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