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7.2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하여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 연장
현재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는 공동주택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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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동주택 관리비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공동주택 관리비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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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가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과정에서 새로이 생겨난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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