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7.2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중소기업이 근로자를 위해 휴게시설을 설치할 때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휴게시설 설치 지원
발의 의원들은 영세한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피로를 줄여주는 휴게실을 만들 때 느끼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금 감면 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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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4(중소기업 휴게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사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라 사업장 내 휴게시설을 설치할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세금 감면 혜택은 법 시행 이후에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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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특례
일반적인 세금 부과 원칙에서 벗어나 특정 조건이나 대상을 위해 특별하게 세금을 계산하거나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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