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7.25 발의 ·
농어업인 복지 실태 조사 시 성별 통계를 포함하여 여성 농어업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의 기초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성별 구분에 따른 복지 실태 조사
정부가 5년마다 실시하는 농어업인 복지 실태 조사 항목에 '성별에 따른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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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어업인등의 복지실태
변경 후
복지실태(성별에 따른 내용을 포함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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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업인등
농업인, 농촌 주민, 어업인, 그리고 어촌주민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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