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7.25 발의 ·
군사망사고의 범죄 혐의를 수사할 때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할 수 있도록 법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수사 체계 반영
최근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따라 변화된 수사 체계를 군사망사도 진상규명 관련 법령에도 반영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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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1항
변경 전
범죄 혐의자의 신분에 따라 검찰총장·국방부장관 또는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음
변경 후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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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고발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고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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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할 수사기관
특정 사건이나 범죄가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수사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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