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7.22 발의 ·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정당 활동 이력에 따른 결격 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정당 당적 보유 시 결격 기간 확대
특별검사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정당의 당적을 가졌던 사람이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 없는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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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4호
변경 전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 또는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당적을 가졌던 자
변경 후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 또는 특별검사 임명일 전 5년 이내에 당적을 가졌던 자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지만, 결격 사유 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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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이나 규칙으로 정한 제한 조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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