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7.22 발의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휴일 등 특정 상황에서 주·정차 금지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휴일 주차 규제 완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제한하는 시간대를 공휴일 등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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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시장 등이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변경 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규정에 '주차난 해소가 필요한 경우 시장 등이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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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의 주의를 요하는 구간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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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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