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7.2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간제근로자의 반복 계약 횟수를 제한하여 정규직 전환 회피를 막고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법안이에요.
계약 갱신 횟수 제한
사용자가 동일한 근로자와 기간제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없는 한 최대 3회까지만 반복할 수 있도록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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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
변경 전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제2항을 위반하여 3회를 초과하여 반복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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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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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기간을 미리 정해놓고 일하는 근로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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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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