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7.2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고독성 농약의 안전성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법안이에요.
농약 재등록 시 시험성적서 확인 의무화
과거(1980년대 등)에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농약 재등록 시 성적서 제출을 면제해 주지 않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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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3항
변경 전
재등록 시 시험성적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변경 후
시험성적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출을 면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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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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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절차
어떤 안건에 대해 옳고 그름이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모여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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