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현행제2조(정의) ① (생 략)

현행② 이 법에서 “본세”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현행1. ∼ 4. (생 략)

현행5.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현행6. ∼ 8. (생 략)

현행③ (생 략)

현행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현행1. ∼ 3. (생 략)

현행4.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현행5.⋅6. (생 략)

현행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행1. ∼ 6. (생 략)

현행7. 「증권거래세법」 제6조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현행7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경우

현행8. ∼ 12. (생 략)

현행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현행<table class="inner-table"><tr style="text-align: center"><td><p><span>호</span><span>별</span> </p></td><td><p><span>과세표준</span> </p></td><td><p><span>세율</span> </p></td></tr><tr><td><p><span> 1 ～ 4 (</span><span>생 략)</span> </p></td></tr><tr><td><p><span>5</span> </p></td><td><p><span>「</span><span>자본시장과 금융투자</span><span>업에 관한 법률</span><span>」</span><span>에 따</span><span>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span><span>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span><span>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span><span>양도가액</span> </p></td><td><p><span> </span><span>1만분의 </span><span>15</span> </p></td></tr><tr><td><p><span> 6 ～ 8 (</span><span>생 략)</span> </p></td></tr></table>

현행제7조(신고·납부 등) ① ∼ ③ (생 략)

현행④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본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거래징수(「증권거래세법」 제9조에 따른 거래징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현행⑤ (생 략)

현행제8조(부과·징수) ① (생 략)

현행② 제7조에 따라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 및 원천징수 등을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현행1.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제3조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납세의무자(같은 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 중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해당 본세의 결정·경정 및 징수의 예에 따라 결정·경정 및 징수한다.

현행2.⋅3.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