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7.2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통식품의 가치를 지키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전통식품 자조금 조성 및 지원
전통식품의 소비를 촉진하고 판로를 확대하며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단체가 자조금을 조성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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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
변경 전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관련 규정
변경 후
식품명인에게 품위 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허위·과대 광고 처벌 이력이나 품위 위반 시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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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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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조금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자들이 스스로 모은 돈을 말해요. 여기서는 전통식품의 판로 확대나 홍보 등을 위해 조성하는 기금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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