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7.20 발의 ·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소 건설로부터 농지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조건의 농지만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농지 훼손 방지
발전사업자의 무리한 확장으로 인해 농지가 무분별하게 매수되거나 다른 용도로 바뀌어, 식량 공급과 국토 환경이 나빠지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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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태양광을 이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 설비를 설치하려는 농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전용이나 일시사용 허가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해요. 다만, 10년 이상 계속해서 자경 및 위탁경영 등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은 농지는 예외로 인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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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를 짓는 땅(농지)을 다른 용도의 시설이나 건물 등을 짓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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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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