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7.20 발의 ·
정당 정책토론회의 개최 횟수를 늘리고 불참 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정책토론회 개최 횟수 확대
현재 연 2회 이상으로 정해진 정책토론회 개최 의무 횟수를 연 4회 이상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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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정책토론회를 연 2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정책토론회 개최 횟수를 연 4회 이상으로 늘리고, 초청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의 의무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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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정책토론회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해에 열리는 토론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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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책토론회
정당이 방송을 통해 자신들의 정강이나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개최하는 토론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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