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분기별 발주계획, 입찰에 부칠 계약목적물의 규격, 계약체결, 계약변경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계약관련 정보”라 한다)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군시설물의 관리, 외교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상의 이유로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할 때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비공개사유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한 계약관련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⑤ 공개의 절차, 기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