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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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분기별 발주계획, 입찰에 부칠 계약목적물의 규격, 계약체결, 계약변경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외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전보장 등 보안상의 이유로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따라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비공개사유를 분기별로 공시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예산, 비공개사유 등을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