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7.1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환자를 위한 의료용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전담 심의기구와 전문 인력 배치
의료용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정밀하게 심의하는 위원회를 만들고, 제조 및 판매 현장에 품질관리인과 판매관리인을 두어 안전성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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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특별한 식이요법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의료용식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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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체계적 관리
이 법안은 의료용식품을 일반 식품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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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용식품
환자의 영양 상태를 증진하기 위해 특별한 식이요법이 필요한 환자에게 제공하는 식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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