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7.19 발의 ·
산불 방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산불 예방 위반 시 과태료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고의적 산불 방화 처벌 강화
발의 의원들은 고의로 산불을 일으킨 경우에 대해 현재보다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봐요. 이를 위해 산림보호구역이나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에 대한 형량 규정을 통합하고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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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벌칙)
변경 전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변경 후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와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모두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을 통합하고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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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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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돈이에요. 형벌은 아니지만 법을 어긴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 수단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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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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