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7.19 발의 ·
퇴역한 경주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한국마사회의 사업 범위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퇴역 경주마 보호 및 관리
발의 의원들은 현재 많은 수의 경주마가 은퇴한 후에도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으며, 동물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사업의 범위) 제14호
변경 전
현재 법령에는 퇴역 경주마와 관련된 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퇴역 경주마의 관리 및 복지를 위한 사업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퇴역 경주마
경주용으로 활동하다가 은퇴한 말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