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7.19 발의 ·
사행산업에 이용된 후 퇴역한 경주마와 싸움소의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퇴역 동물 보호를 위한 계획 수립
국가가 5년마다 세우는 '동물복지종합계획'에 경주마나 싸움소처럼 사행산업에 이용된 후 퇴역한 동물의 관리와 복지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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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6호
변경 전
해당 조항이 없었음
변경 후
경주마, 싸움소 등 사행산업에 이용된 후 퇴역한 동물의 관리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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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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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행산업
도박이나 경마처럼 우연한 결과에 의해 재물을 얻거나 잃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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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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