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를 이동시키도록 권고할 수 있음. 1. 부설주차장의 진출입로 등 지정된 주차구역 외의 곳에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2. 인접한 주차단위구획을 침범하여 다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3. 외부차량이 무단주차한 후 연락두절된 채 입주민 등의 차량주차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그 밖에 주차질서 준수사항 위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