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7.14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불법 주차 차량을 견인하기 전 운전자에게 미리 알리고 30분 기다려주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견인 전 사전 통지 의무화
경찰서장이나 시장 등이 주차 위반 차량을 견인할 때, 운전자나 관리자에게 견인 예정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제2항
변경 전
운전자나 관리자가 현장에 없을 때 도로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견인할 수 있음.
변경 후
운전자나 관리자에게 견인 예정 사실을 통지한 후 30분이 경과해야 견인할 수 있으며, 연락이 안 될 때는 안내문 부착으로 대신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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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견인
차를 끌어서 옮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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