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7.1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간사'라는 용어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여 역할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용어의 명확화
현재 법에 쓰인 '간사'라는 표현이 실제 역할이나 책임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부위원장'으로 바꾸어 대내외적으로 역할을 분명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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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제1호
변경 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인사 3명
변경 후
부위원장과 (…현행과 같음…)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기존 규정에 따라 추천된 인사는 개정된 규정에 따른 인사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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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일을 맡아 주선하고 처리하거나 단체의 사무를 담당하는 직책을 뜻하지만, 이 법안에서는 역할의 명확성을 위해 '부위원장'으로 바꾸고자 하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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