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7.13 발의 ·
은행이 대출금리를 정할 때 사용하는 세부 항목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대출금리 공시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금융위원회 고시로 운영되는 대출가산금리 분리공시 제도를 법률로 명문화하여, 은행이 대출금리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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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2(대출금리 결정·게시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은행이 가계나 중소기업 대출 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신용정보 등에 기초한 금리)를 포함하여 정하고, 이를 매월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해요. 이때 가산금리는 목표이익률 등 세부 항목별로 나누어 공시해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부당한 금리 산정이 없도록 개선을 권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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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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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준금리
대출 기간의 시장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초 금리로, 보통 시중 금리의 흐름에 따라 변동되는 금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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