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7.13 발의 ·
국·공립학교와 어린이집을 공공기관에 포함하여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돕는 법안이에요.
공공기관 범위 명확화
현재 법령상 국·공립학교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모호한 부분을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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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사목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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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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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이 설립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이나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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