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7.13 발의 ·
국회의 목적에 '자유민주적'이라는 표현을 추가하여 헌법의 기본 가치를 더 명확히 하려는 법안이에요.
헌법 정신 반영
발의 의원들은 국회 운영의 목적에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명시하여, 헌법의 핵심 가치가 잘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국회의 조직, 의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국회의 조직, 의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자유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대한민국 헌법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로,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국가 운영 체계를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