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7.12 발의 ·
대학원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학원의 논문심사료와 연구등록비 등의 산정 근거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대학원 관련 비용 정보 공개
대학원이 학생들에게 부과하는 논문심사료, 논문지도비, 연구등록비가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그 근거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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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제8호의3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학원의 논문심사료 및 논문지도비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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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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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시대상정보
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에서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 정해진 기간에 따라 널리 알리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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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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