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7.12 발의 ·
대중교통 요금 부담을 줄이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대중교통 요금 인상 억제
발의 의원들은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대중교통 요금이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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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항제7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중교통 운영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교통요금체계의 개선 및 재정지원의 강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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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성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보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성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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