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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권 활성화 관련 법적 근거를 '지역상권법'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내용이에요.
상권 활성화 지원 체계의 일원화
기존에 전통시장 특별법에 흩어져 있던 상권 활성화 관련 조항들을 새롭게 제정된 '지역상권법'으로 통합하여 관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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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9까지
변경 전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상권관리기구 설치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들을 삭제하고 관련 내용을 '지역상권법'으로 통합해요.
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상권활성화사업의 추진과 지원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과 해제 등 구역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승인하거나 취소하는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상권관리기구 운영과 사업 효과를 평가하는 내용이에요.
기존 사업의 효력 유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기존에 이 법에 따라 추진 중인 상권활성화 사업은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효력을 유지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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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권활성화구역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특별히 지정하여 관리하는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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