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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중소기업의 성장을 돕는 관련 기관과 단체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이들을 육성하고 혁신을 돕는 관련 기관과 단체에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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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혁신과 특성화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정 지원 및 규제완화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혁신과 특성화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정 지원 및 규제완화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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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예산(돈)을 사용하여 관련 사업이나 기관에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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