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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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이용자의 상속인이 요청하는 경우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해당 이용자가 작성하거나 보관 중인 정보(이하 “디지털유산”이라 한다)의 관리권한을 그 상속인이 승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관리권한을 공유(공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사망하기 전에 디지털유산에 대하여 관리자 지정, 삭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유산의 처리방법을 미리 지정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에 따라 디지털유산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디지털유산의 승계에 관하여 본 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상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그 밖에 디지털유산의 승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