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7.1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환 지급 시 허가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인권 보호를 위한 허가 요건 명시
발의 의원들은 최근 국제적으로 빈번해진 집단학살,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등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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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2항제2호
변경 전
국제 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변경 후
국제 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고 집단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를 포함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히 기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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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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