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7.08 발의 ·
국가정보원 직원의 비밀 누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금지 수단을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비밀 누설 범위의 구체화
국가정보원 직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언론, 통신매체 등을 통해 업무 관련 비밀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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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비밀의 엄수)
변경 전
직원이 국가정보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변경 후
직원이 국가정보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언론 및 통신매체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없다. 다만,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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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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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처럼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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