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7.07 발의 ·
검사의 보수를 다른 공무원들과 형평성에 맞게 관리하기 위해 기존 법률을 폐지하는 내용이에요.
법적 체계의 일관성 확보
현재 검사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지만,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별도의 법률로 보수를 정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일반 공무원과 같은 법령으로 통합하여 법체계상의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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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검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정함
변경 후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관리함
관련 법안과의 연계성
이 법안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따라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내용이 바뀌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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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하고 고름을 뜻하며, 여기서는 다른 공무원들과 비교했을 때 차별 없이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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