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7.07 발의 ·
검사의 보수를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 있게 관리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에요.
공무원 보수 체계의 통일
현재 검사는 별도의 법률에 따라 보수를 정하고 있는데, 이를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관리하도록 바꾸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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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검사의 정원, 보수 및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보수를 별도 법률이 아닌 공무원 관련 법령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당 문구를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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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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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직공무원
법령에 따라 특별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용되는 공무원을 말해요. 검사가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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