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7.07 발의 ·
아동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친족이 아동에게 저지른 경제적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경제적 학대 범위 확대
기존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죄를 아동학대범죄에 포함하여 경제적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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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4호차목
변경 전
사기, 공갈의 죄 중 일부(공갈, 특수공갈, 미수범)만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사기, 컴퓨터등 사용사기, 준사기, 공갈 및 그 미수범까지 포함하여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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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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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기
타인을 속여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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