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07.07 발의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0인

AI 브리핑

의료 취약 지역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국가와 시·도가 인건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핵심

의료취약지 인건비 지원 의무화

현재는 국가와 시·도가 지역보건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도서·벽지 등 의료 취약 지역의 의료인력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를 반드시 '보조하여야 한다'로 바꾸어 지원을 의무화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

변경점

제24조(비용의 보조) 제1항

변경 전

국가와 시·도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

변경 후

국가와 시ㆍ도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서ㆍ벽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의사 등 의료인력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는 보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