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5 발의 ·
연구개발 성과가 국가 소유로 바뀔 가능성을 미리 알려서 민간 기업의 참여를 돕는 법안이에요.
국가 소유 공지 의무화
국가안보나 공공이익을 위해 연구 성과를 국가가 소유하게 될 경우, 이를 미리 알 수 있도록 과제 공모 시점에 반드시 공지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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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안보나 공공이익 등을 위해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별도의 사전 공지 시점을 명시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국가안보나 공공이익 등을 위해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할 수 있는 경우, 반드시 과제 공모 시에 그 사실을 미리 알리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바뀝니다.
사전 고지의 중요성
이번 개정안은 연구개발기관이 참여를 결정하기 전, 성과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명확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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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연구개발사업
중앙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연구개발을 위해 예산이나 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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