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7.05 발의 ·
식품의 품질유지기한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냉동 및 재냉동 날짜를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품질유지기한의 개념 명확화
현재 법령에 포함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정의가 없었던 '품질유지기한'이 무엇인지 법에 정확히 정의를 추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현재는 '품질유지기한'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습니다.
변경 후
"품질유지기한"이란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품질유지기한
식품을 적절한 방법으로 보관했을 때, 그 식품 본래의 맛이나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