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7.05 발의 ·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특정 정책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공정한 선거 환경을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강요 행위 금지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특정 정책에 대해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의사를 표현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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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정당·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변경 전
현재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정책을 지지하거나 비판할 때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누구든지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하여 특정 정책에 관한 지지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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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정경쟁
누구든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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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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