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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4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두 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는 혁신도시 주민들이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행정서비스 관할구역 조정
혁신도시가 두 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혁신도시를 기준으로 행정 서비스(사회복지, 보건, 문화 등)의 관할 구역을 조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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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관할구역 조정의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있는 혁신도시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보건·문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혁신도시를 기준으로 사무처리의 관할구역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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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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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주(定住)환경
사람이 머물러 살기에 필요한 주거, 교육, 문화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환경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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