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7.04 발의 ·
장애인의 문화 및 스포츠 향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관련 지원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문화 및 스포츠 향유권 강화
발의 의원들은 기존 법이 시설이나 환경 정비에만 집중되어 있어, 장애인이 문화와 스포츠를 실제로 즐길 수 있는 '향유'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와 향유를 보장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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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문화환경 정비 등)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과 향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 등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향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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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물건이나 가치, 문화 등을 누리고 즐기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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