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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4 발의 ·
장애인이 스포츠를 관람하고 즐길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스포츠 향유권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원할 때, 단순히 참여하는 것을 넘어 스포츠를 즐기고 누리는 '향유'의 개념을 포함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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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3항
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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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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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당한 편의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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