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7.01 발의 ·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보호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제한하고 연장 조건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보호 기간의 상한 설정
현재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보호시설에 머물게 할 때 최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무기한 구금이 가능할 수 있는데, 이를 12개월로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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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보호 기간을 12개월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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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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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강제퇴거명령
외국인이 법을 위반하거나 체류 자격이 없는 경우, 정부가 해당 외국인을 강제로 국내에서 내보내라고 명령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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