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30 발의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공표 대상 품목을 명확하게 정하여 관련 갈등을 해결하려는 법안이에요.
컨테이너 운송 범위 확대
현재 법률에 '수출입 컨테이너'로만 한정되어 있던 공표 대상을 '모든 컨테이너'로 넓혀서, 실제 현장에서 쓰이는 환적 컨테이너도 포함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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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4제2항제1호
변경 전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변경 후
컨테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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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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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운임
화물차주가 낮은 운임 때문에 과로, 과속, 과적을 하지 않도록 적정한 수준의 운송 대금을 보장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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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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