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3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대학이 국회의 교육 정책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회 요구자료 제출 협조 의무화
교육부 장관이 국회의 교육 정책 감사나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대학에 요청할 때, 학교 측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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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부장관은 국회에서 교육정책에 대한 감사와 제도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을 학교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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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도·감독
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이나 관련 기관이 법과 규칙을 잘 지키며 운영되고 있는지 살피고 지도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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