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농어촌 지역에 집을 하나 더 소유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금 혜택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농어촌주택 등에 대한 1세대 1주택 예외 인정
현재는 주택이 여러 채면 무조건 다 합쳐서 세금을 매기지만, 농어촌 지역에 있는 특정 조건(농업인 여부, 보유 기간, 거주 기간 등)을 갖춘 '농어촌주택등'은 1채만 소유한 것으로 봐주는 예외를 인정하려는 거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과세표준) 제4항
변경 전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변경 후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기준 및 가액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일정 요건(농업인 여부, 보유기간, 실제 거주기간 등)을 충족하는 1채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이 법이 시행되는 해에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표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집값에서 일정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세율을 곱할 때 그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